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일한 사안으로 두 명의 의원이 각각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 20일 제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복대ㆍ송정 지역 중심은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ㆍ문화 복합 기능을 추가하여 구축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활용 방안의 재검토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유재산 심의, 용역과제 심의, 총괄ㆍ공공건축가 자문, 국비 확보 등 기이 진행된 행정절차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구청사의 흥덕보건소 활용을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주민들께서는 보건 업무 외에 작은도서관, 쉼터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아이들 놀이공간, 육아시설, 공원 등을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본계획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는 청사 이전을 위해 구조안전 용역, 건축기획 용역, 설계 공모 등으로 약 3,000만 원을 집행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편성된 약 2억 9,000만 원 중 약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리모델링 추정 공사비 과다 증액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돌연 신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부받은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향후 2개 연도 사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를 받게 됐고, 신축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으로 2024년도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 논의의 시작점에서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철저한 비교ㆍ분석이 선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를 신청했다면 혈세 1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계획한 일정대로 선진 공공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시 행정은 미흡했고, 그로 인한 신뢰성 실추는 말할 것도 없으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기이 집행된 예산 1억 7,000만 원의 손실과 공공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물적ㆍ심적 피해를 입힌 청주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께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건소가 구청사로 이전하면서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의 보건소 위치로,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 별관은 구청사로 함께 이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연기되면서 이 계획 또한 전면 수정돼야 마땅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현 보건소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보건소 일부 부서는 구청사 리모델링 후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시 철거가 불가피한 구청사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집기 구입 후 리모델링 후 사용한다는 계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신축 공사 기간 동안에는 또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간 예산을 낭비하고도 이런 계획을 구상하는 집행기관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도 보건소 청사 신축을 강행하신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미숙 행정의 성과로써 우리는 국비 재확보까지 2년의 시간을 벌어 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건소 입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구청사 활용에 대해 그간 진행된 행정절차를 근거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집행기관의 입장은 신축 결정과 함께 스스로 부정당했으며, 이런 원칙 없는 행정으로 인해 구청사는 주민들의 근심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의 손실을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거듭나는 데 행정력을 모아 “함께 웃는 청주”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