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위민봉사에 열정을 보여 주고 있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힘찬 박수와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청주시민들께도 충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1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한 3명의 시민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3년경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도로 부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 개발 사업은 자연히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도로 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이때 이들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 환매 절차를 무시 또는 거부했습니다. 도로 부지의 원소유주는 당연히 청주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청주시는 결국 소송까지 당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실행정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똑같은 부실 행정으로 인해 주민 10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판 중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새적굴공원 개발과 관련 토지 분할 및 불하 관련하여 모 신문에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율량2지구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도로 부지 용지를 매수하였으나 새적굴공원 조성으로 인해 도로 개설 사업은 당연히 무산되고, 해당 토지는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는 이 토지 전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하지 않았고 공원 조성 사업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청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마땅히 보호해 줘야 할 의무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법률적 규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행정기관에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상상하기 힘들지만 담당 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업무 차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공직기강 해이가 가져온 결과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귀찮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절차를 무시한 것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어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청주시 행정은 무엇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주시 공무원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반복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은 물론 체계적인 행정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행정 전반에 걸친 안이함과 지도력의 부재 그리고 공무원의 사명감 부재 및 전문성의 부실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다고 시민들이 무시되는 행정은 죄악입니다. 공무원의 무지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행정 또한 죄악입니다. 청주시의 행정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gate)로 인한 분노로 가득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땅을 수용하고 민간들이 그것을 다시 비싼 값으로 분양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은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주시가 지켜 줘야 할 시민들의 재산권이 이토록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