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렵고도 고단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웃는 청주시”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청주 건설을 추구하며 현재 주거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야멸차게 추진했던 지난 ’70년대 중반 초기 도시계획을 실행하면서 농지였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청주시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출입 골목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청주시에서 수십 년간 개인의 사유재산을 출입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도로 포장을 하거나 보도블록을 깔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여기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유권자의 사용 승낙 동의 없이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시 건축 부지와 연결된 출입구 골목을 청주시에서 건축주에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함에도 받지 않아 지금도 개인 사도로써 해당 골목도로 위를 굴착 시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나 상하수도, 가스관 공동구 설치 및 해당 골목도로의 보도블록 개보수 공사를 하려면 해당 사도의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개보수를 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만 되풀이되고 있는 행정 지침은 타당성이 결여된 논리로밖에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골목 출입 도로에 보도블록을 깔고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 하수도 침식과 보도블록의 파손 및 훼손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도의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체 수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청주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사도 소유권자에게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15년 전에는 교체 수리를 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함께 웃는 청주시”의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골목 출입로 사도 관련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면 반대급부인 골목 출입구 이용․사용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골목 출입로 사도의 당초 소유자들은 거의 사망하여 대를 이어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로 사용 승낙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청주시에서 매입하라 하니 사안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결 방안은 찾지 않고 사용 승낙 동의서 타령만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한심한 행정 형태야말로 엄중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정주여건이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주시 행정행위의 미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또한, 그 부서 그 자리에 잠시 있다 가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에 젖어 있지 않나 우려하며 적극행정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가치를 걸고 임할 때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사명의식은 한층 돋보인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지역 주민들이 사유지를 골목 출입로로 사용하는 각 골목 출입로 사도를 전수조사 하고, 향후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사유지인 골목길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인지 해결 대책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