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짧고 굵게’를 외치던 코로나19는 더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는 ‘굵고 길게’를 각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도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를 양산하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85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깊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8월은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재계약과 관련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로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군사작전을 하듯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청주시의 수의계약 체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한 청주시의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청주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청주시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꼭 하려고 하느냐? 왜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인 공개입찰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공개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시민들이 ‘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개입찰은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수의계약은 비상식적인 절차 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절차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왜?’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청주시의 광오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쳐 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수의계약 후 청주시는 수의계약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한 행정임을 강조하면서 ‘운영계약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청주시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황당한 주장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떠나 일부에서 난무하는 음모론적 주장에 오히려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원칙상 입찰은 수익이 높아지고, 터미널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99년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잘해 왔고, 내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분이 당초 인수할 때 33억 원 권리금을 주었고, 지금까지 120억 투자한 것에 비해 87억 정도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을 100프로 존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존 업체를 대변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요식행위라는 의심을 살 만한 심각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 위원이 질문합니다. ‘시장님까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어요?’ 담당자는 답합니다. ‘대부계약 추진계획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의 풍문에 의하면 기존 업체와의 커넥션(connection)을 말하기도 하고, 시장님이 무슨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 하는 음모론적 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확하고 깔끔하게 해명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모든 의혹을 불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육성으로 청주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행정을 말하면서 공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버리고 의혹까지 사면서까지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는 행정은 결단코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청주시의 행정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