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최진현 의원입니다.
저와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늘부로 용역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용역비는 170여억 원으로 추경 편성 예정분까지 고려하면 200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모든 용역을 용피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법정 용역도 있고 전문가의 식견을 요구하는 용역과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용역과제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 수행되고 있는 일부 용역의 경우는 용역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기는커녕 사장되고 마는 캐비넷 용역으로 전락했으며 일부 대행업체 용역은 용피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의 경우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은 현재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용피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온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점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이 중 실적점수에 7점을 부과해서 커트라인 점수인 적격기준점수 90점 내지 95점을 책정하고 있어서 신규업체는 입찰에 응해도 모두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업체에 대한 평가와 행정조치사항은 아예 배점에서 제외시켜 말이 공개경쟁입찰이지 청주시가 제도적으로 용피아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특히 청주시가 행정소송에 패하면서 이 부분 신규업체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 시점에서 또 통합청주시가 출범해서 시장님이나 신임과장이 업무파악을 하기 전에 이를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이 적격점수 심사기준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 도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선과 초선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관행과 비리에 젖은 다선은 초선의원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그래야 의회가 건강해집니다. 대행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업체 진입 원천차단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결과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한 공정경쟁입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기존업체를 용피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공직자가 용피아입니다.
이에 저와 기획경제위원회는 예산과와 협조하에 학술, 연구, 실시, 설계, 대행 등 청주시가 발주한 지난 5년간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 전반에 대한 발주 용역, 불요불급 용역, 불공정 용역 등을 리스트 업(up) 해서 추경 편성 시 삭감, 추후 본예산 미반영, 행정처분, 소송, 재계약 등의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낭비된 시민의 혈세를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큰 저항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