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축산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시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 며칠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축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재래식 화장실에서 잠을 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라야만 하는 아이와 부모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민들의 호소와 간절한 아우성에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규정과 행정절차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그저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2시간여의 간담회 중 비행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몇 번이나 들리는지 세다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비행기 소음과 쾌쾌한 냄새 등 짧은 시간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북이면 지역 건강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만 생각했지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각장과 비행기 소음을 제외하고라도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축사의 악취와 분뇨로 인한 오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북이면을 포함한 청주시의 가축사육 실태를 파악해 보면 총 가축사육 농가 2,093호에서 324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바 이는 청주시 85만 인구로 따져 보면 청주시민 1인당 4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청주시민보다 4배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청주시민보다 4배가 많은 가축사육을 하는 도시, 그 도시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ㆍ돼지 한 마리가 하루 1킬로의 분뇨를 배출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하루에 대략 17만 2,000톤의 가축분뇨가 나옵니다. 사육 현장에 맞는 분뇨시설이 있을까요? 공공처리시설은 옥산과 내수 단 두 곳으로 일일 7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배출량이 17만 톤임에도 처리시설량은 760톤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많은 가축분뇨는 어디서 어디로 수집되어 운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각 농가에서 밭으로, 논으로 뿌려지고 불법으로 처리되어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를 복원한다고 하면 생태환경이 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청주시 탄소중립 티에프(TF)팀이 꾸려졌다고 해서 축산 관련 부서도 포함되었냐고 문의했으나 필요성을 피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축산 관련 퇴비와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소각봉투 사용 현황과 논밭에 공룡알처럼 있는 볏짚을 싼 비닐이 회수되어 자원화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 규제하고, 완화하고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축산정책의 방향을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축산총량제 도입과 이를 위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불법 무허가 축사의 허가ㆍ신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퇴비 부속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역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의 현장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축산정책의 개선과 근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가축 사육 두수 적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사 밀집에 따른 인근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적정 사육 두수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 단위 에너지화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부처의 이원화된 조직 구조와 관계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전문기구 등 청주시 차원의 통합 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축산현장과 시민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