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각장 3곳이 밀집되어 있는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예상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십 명이 암 발생으로 목숨을 잃거나 현재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과연 지역 주민들과 청주시민들이 이번 환경부 주민건강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의원들은 5월 26일 긴급히 연구 책임자인 충북대 예방의학과 김용대 교수를 초청하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확인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대 교수는 이번에 실시한 주민건강 조사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노출 영향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컸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암 발생이나 요 중 카드뮴 수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는 등 소각장 밀집이 주민 건강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종한 인하대 보건대학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생체 지표 노출 농도 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결론을 통해 과거 노출 자료 부족과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과의 암 발생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소각장과의 연관성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학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국역학회의 자문 등이 생략된 채 결론을 도출하여 제대로 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는 2019년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도 ‘비료 공장과 주민 암 발병의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가 역학회의 자문 결과로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1ㆍ2급 발암물질은 무려 20여 종이 넘는데 이번에는 다이옥신과 카드뮴 등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소각업체가 2010년 허가받을 당시 카드뮴 배출을 신고하였고, 또 다른 업체는 다이옥신을 2007년 허용 기준치의 2.89배, 2017년에는 5배 이상을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역학적 관련성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경부가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끼워 맞추기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환경부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역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환경부는 소각장 배출 발암물질 전수 조사와 호흡기성 질환, 혈액암 등에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셋째, 환경부, 충북도, 청주시는 북이면 지역의 장기적인 사후 관리 및 충북과 청주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적인 주민건강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주시는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소각장의 안전을 검증하고,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ㆍ관ㆍ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청주시소각장안전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 주민건강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어떤 사업이라도 주민의 건강권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주민건강 조사와 역학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