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는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총 4,164억 600만 원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비는 857억 7,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금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버티는 수준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청주시의 소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문을 닫았는지, 매출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청주시에는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인 식품위생업소 신규ㆍ폐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청주시에는 일반음식점 1만 1,262개소, 휴게음식점 2,906개소, 유흥주점 194개소, 단란주점 14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254개소, 286개소가 증가했으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9개소,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창업과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음식점의 신규 창업은 95개소가 증가한 반면 휴게음식점은 5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업 업소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211개소, 휴게음식점은 9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코로나19 1차ㆍ2차ㆍ3차 대유행 이후 폐업 업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출이 줄어들어 매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전 시민의 가계를 지탱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전문가인 최배근 교수는 지역 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해야 폐업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7월까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50만 명 선이 유지되었지만 2020년 10월 선별 지급 이후에는 97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고용지표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민 전체에게 지역 화폐로 청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전 시민에게 지급되어야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주페이 발행 확대 비용, 순세계잉여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늦춘다면 재난지원금 확보는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2021년부터 사유지에 대한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곳에 한하여 옥외 영업을 허용하여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영업 제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와 공동체 마켓(market), 길거리 장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비를 늘리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청주시 행정에 근거로 사용할 빅(big)데이터 확보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핀셋 지원을 제대로 하려 했으면 세밀한 현황 분석이 우선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전담 티에프(TF)를 구성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증거 기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는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이 존재 이유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