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가와 지역 명소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청주 우암산 순환도로는 1974년 완공 이래로 50년 가까이 청주시민에게 사랑받아 온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양방향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둘레길 조성 사업은 도비 75억, 시비 25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방향의 순환도로를 일방통행 도로와 보행자 도로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토론회를 시작으로 용역비 2억 원이 충청북도로부터 내려오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과 소통 없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2011년에도 추진됐으나 당시 시민과 운전자의 반대로 순환도로는 남겨 두고 우암산터널∼국립청주박물관∼삼일공원까지 숲길 3.6킬로만 조성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지역 명소로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왜 시민들은 반대를 했을까?’라는 조사나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더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주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둘레길 조성 사업 인근 지역인 수동, 우암동, 내덕동, 율량ㆍ사천동, 명암동의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거나 언론을 통하여 극히 일부 주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서 문의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련 지역의 사업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조사를 거쳤으며, 설계 진행 및 예산 협의 완료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00억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추진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이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명하복, 하향식 정책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사업 결정을 해놓고 청주시는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인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결정하면 청주시는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정황은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설계 용역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25명 중 청주시 관계자는 8명의 위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구성원도 공무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주민을 대변할 대표성을 가진 위원은 단 2명의 시의원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위원의 구성만 보더라도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주민 의견을 들을 의사는 있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양방향 도로에서 일방통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주시 교통량 조사를 보더라도 일방통행 방향보다 반대 방향 도로의 교통량이 많았으며, 반대 방향 도로는 금천ㆍ용암ㆍ방서동의 운전자들이 내덕ㆍ우암동 등을 가기 위해 도심 구간을 피해 우회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둘레길로 인하여 없어지는 도로의 교통량을 도심의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교통량이 적은 도로라 할지라도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해 수많은 민원과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 시민들이 1년 365일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인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어떠한 자료에도 일방통행에 따른 통행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청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또는 시민들의 의견 청취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소통과 공감이 없는 정책은 갈등과 반목만 남을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