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 봉사에도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완전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월 18일 현재 청주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894명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까지 약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10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약 5개월 동안 청주시에서는 785명이라는 믿기 힘든 확진자 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가격리 중인 시민이 아직도 795명인 가운데 지금도 사회적 거리 두기 준2단계 적용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증가 추이는 걱정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선 현장에서는 1년이 넘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기가 막힌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지사의 특별지시로 ‘특별방역대책지원단’을 청주시에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을 단장으로 감염병관리과 직원과 역학조사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청주시와 산하 보건소 등에 상주하며 청주시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다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충청북도에서는 ‘행정 지원’이라 주장하고, 청주시에서는 ‘행정 간섭’이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행정 지원’이냐 ‘행정 간섭’이냐를 떠나 아무리 광역단체라 해도 이렇듯 청주시를 무시하는 듯한 행정행위가 과연 정당하냐 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전에 일언반구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쳐들어오듯 들이닥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우월 의식의 발로이거나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무시 의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충북도지사께서 공휴일에 쉬고 있는 청주부시장을 호출하여 질책했다는 믿기 힘든 흉흉한 소문도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단 파견 소식까지 접하고 보니 이거야말로 ‘충북도의 횡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가 동네북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합니다. 폭력이란 것은 반드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도 폭력의 한 형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일방의 독주 행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공노 청주시지부의 ‘현장에는 코로나19 검사, 민원 대응, 방역 등으로 탈진 직전의 인력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맞서 싸울 병사가 아닌 특별방역지원단이라는 명목하에 감시하고, 목을 조르며, 현장의 손발을 옥죌 6명 감시단을 보냈다.’라는 비판이 일선에서 느끼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관계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청주시의 방역정책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역대책의 대부분이 청주시민의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는 소극적인 방역이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주시민의 희생적인 협조와 인내심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도 따지고 보면 ‘청주시의 방역행정이 충북도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서 촉발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의 방역대책이 최선인가?’ 자성해 볼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청주시의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역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더 효율적인 방역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고, 견디며 방역정책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청주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