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제385회 국회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청소년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생리용품 지원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발의한 의원들, 공무원 그리고 여러 시민ㆍ사회단체들과 함께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이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월경하는 불편함을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정체성이 확립될 시기인 청소년기의 여성들에게 선별 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담당 집행기관은 그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었고, 본 의원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하면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가까운 공공기관에 가서 사용할 수 있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담당 집행기관은 해당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산이 5,800여억 원이던 영동군청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에 그보다 훨씬 예산이 더 많은 청주시에서는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내용을 보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로 했으며, 그동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표현하던 용어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리용품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계기로 청소년을 향한 보편적 복지를 한 걸음 더 내닫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관련 예산 반영과 적극적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갔으면 합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를 신호탄으로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또 17개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자체의 혼선은 줄어들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여성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회의 관심과 함께 청주시 행정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이 시혜의 관점이 아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시작은 최소한 생리대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시작으로 건강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적인 청주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청주시의회에서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