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코로나19로 힘들게 견디고 계신 시민들께서 느끼실 참담함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고 있을 좌절과 상실, 박탈감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 상실감이 공정과 평등의 사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 모든 공직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공직자의 신뢰는 말할 수 없이 추락하였으며,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공직자들까지 부정부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그동안 개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뿌리 깊은 적폐였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성실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의 삶에 대한 의지를 꺾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사업 예정지 주변 일부 주민 사이에는 공무원 투기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3월 11일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두 곳 등을 우선으로 개발 관련 부서 현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하루빨리 공감하고자 한 고무적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추락한 공직자의 위상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계획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관계 부서만이 아니라 청주시 공무원과 의원 모두(배우자 등 직계존ㆍ비속을 포함)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주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부부 또는 친ㆍ인척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잦은 부서 이동으로 정보 공유가 용이한 조직 환경입니다. 그리고 의원 또한 직을 활용하여 사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청주시 지정ㆍ고시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개발 관련,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 관련 ｢농지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합니다.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청주동남지구, 오송3국가산업단지 등에는 개발 사업 이전에 개발 예정지에 조립식 주택(벌집)이나 어린 묘목들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셋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ㆍ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수 조사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부동산심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는 토지 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와 심사 결과를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 허위신고 공무원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셀프(self)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빈 수레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높은 경제성장과는 다르게 그다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부총리이자 총리 후보였던 모나 살린은 업무용 카드로 초콜릿을 샀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결국 사퇴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공직자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이제는 단호하게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