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소망이 되어 가는 힘든 시기에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도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여 폐비닐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처리 비용 절감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0만 톤 이상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19년 대비 택배 19.8프로, 음식 배달 75.1프로 등이 증가하여 폐플라스틱 14.6프로, 폐비닐 11프로 등이 증가하는 등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폐비닐의 경우 분리 배출해도 수거 과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소각 처리되거나 이물질 등의 오염으로 상당량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처리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단순 재활용이 가능한 오염되지 않은 폐비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각장을 대체할 시스템으로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자원 순환 기조입니다. 열분해 방식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 등의 가연성 가스와 각종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타르, 기름을 추출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지난 12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기름과 가스 등으로 전환시키는 도시 유전(油田)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을 20프로가량을 감축하고,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프로에서 70프로까지 상향하고, 도시 유전(油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곳곳에 열분해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에너지순환자원연구실 이경환 박사 연구진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열분해로 60프로 이상 수율의 오일 생산이 가능하고, 연속 생산을 이룰 수 있는 공법을 개발했다고 2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원료의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능하고, 잔재물의 배출에 불편이 따르며, 장시간 냉각으로 에너지 손실이 크고, 오일의 수율이 30에서 40프로의 수준이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원료 처리량을 3배 이상 증대하였고, 안정적인 운전으로 62프로의 오일 수율 등 우수한 설비 가동 효율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주시도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되는 정제오일과 가스 그리고 타고 남은 잔재물을 칩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선순환 방식의 폐기물 에너지 정책 사업을 제안합니다. 청주시에는 많은 하우스 농가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옥산면 덕촌리ㆍ신촌리 일원의 하우스 1,200동 정도의 수막을 돌리기 위해서는 분당 200리터의 지하수가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시간에 12톤, 하루 10시간 가동한다면 120톤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방식대로 1,200동의 하우스 수막을 가동하는 데에는 14만 4,0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전체를 감안한다면 지하수 사용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열분해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가스와 오일을 원가로 지역 농가에 제공하여 수막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