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85만 청주시민들 또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상식을 초월하는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많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 예술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보여주는 부당함 내지는 허술함 등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납하기 힘든 내용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청주시의 어처구니없는 안이한 행정과 무능행정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거나 작은 실수로 치부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충북도의 정책 사업으로 결정되어 청주시가 함께 매칭(matching) 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모 예술단체가 청주시 소재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청주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원단체의 소재지를 비롯한 법인의 기본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입니다. 청주시가 지원하면서 지원받는 단체가 청주시에 없는지조차 몰랐다면 누가 이를 이해하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실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절차 하나하나가 필요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이를 지킴으로써 행정의 절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선에서 자의로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면제 또는 누락시킨다면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청렴 이행 서약서는 지원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그런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적합인 채로 제출되었다면 즉시 수정되어 제출되거나 반려 후 수정 보완 후 다시 제출되어야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행정 절차일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한 서약서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접수가 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접수 시 서류 검토 자체가 없었거나 알고서도 모른 채 접수를 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18년 서약서가 2019년에 버젓이 다시 제출되고 이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가 됩니다. 서류야 어떻든 지원금은 무조건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허위 서류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통용되고, 심지어 청주시는 부정 지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함 외에는 달리 설명하거나 납득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청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단체의 지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충북도의 지방보조금 심의가 있었다 해도 수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처음 지원 당시와 지원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면 청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심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충북도에서 했다는 이유로 청주시에서는 심의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청주시 행정의 한 단면이며, 그러기에 오늘과 같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지적되면 보이는 반응은 “그것은 추가 보완하면 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추가 보완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그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직접적인 해명과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주시 행정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