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금연사업 방안을 촉구하며! 김은숙의원 2014-12-19 |
| 회의록 영상보기 |
 안전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부권 핵심도시 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청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주시의 효율적인 금연사업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남성 폐암 사망의 80%, 여성 폐암 사망의 50%가 흡연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남성 흡연율 25.4%에 비해 우리나라는 19세 이상 성인 남자 43%, 성인 여자 7% 정도가 흡연자로 나타났듯이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거주자의 간접흡연 피해 신고가 최근 4년간 총 1,030여 건에 이르는 상황을 보더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및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충이 아닌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담뱃값이 종전 2,500원에서 2015년 1월 1일 4,5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2%에서 11.7% 인상된 73.7%로 담뱃값 인상이 우회적 증세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유익한 금연사업을 강구하여 시민 건강과 담뱃값 인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4개 구 보건소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을 보면 금연규제시설 지도・단속 인건비와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사업 확대가 자칫 규제만을 강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합청주시 이후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규제시설로 확대되어 지도・단속에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단속부서의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내실 있는 금연구역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금연환경 조성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속에만 국한되는 금연사업이 아니라 금연 상담 등 금연사업과 병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연 사각지대로 불리는 청소년과 여성 흡연자에 대한 맞춤형 금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495, 47/50페이지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35 | 제5회 제3차 2015-02-06 |  박상돈의원 |
50년, 100년 후 성장 가능한 도시를 물려주길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34 | 제5회 제2차 2015-02-05 |  이유자의원 |
활력넘치는 청주시정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3 | 제5회 제2차 2015-02-05 |  김은숙의원 |
종이 없는 스마트한 청주시정 구현 | 회의록 | 영상보기 |
| 32 | 제5회 제1차 2015-02-02 |  유재곤의원 |
충혼탑의 체계적 관리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31 | 제5회 제1차 2015-02-02 |  김기동의원 |
KTX 오송역 명칭 변경 지금이 적기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30 | 제5회 제1차 2015-02-02 |  최진현의원 |
용피아(용역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 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29 | 제4회 제5차 2014-12-19 |  최충진의원 |
통합 청주시에 적합한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28 | 제4회 제5차 2014-12-19 | 김은숙의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금연사업 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27 | 제4회 제5차 2014-12-19 |  서지한의원 |
어떠한 경우라도 분권교부세 사업 축소는 없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26 | 제4회 제5차 2014-12-19 |  임기중의원 |
통합 시민의 날! 상징물! 지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