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난해만큼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절실히 와 닿았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걸어 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한 해를 우리는 살아 냈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지금까지 5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28명이 사망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을 비롯한 4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청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마스크에 갇힌 채 나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비대면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은 학교와 공연장, 식당과 상점 등 온 도시를 멈춰 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긴 했지만 장기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 시 5만 2,000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는 코로나19 피해대응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총 3,7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1만 7,000여 개소에 평균 42만 원씩 7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업종과 택시업계 등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영업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청주시가 함께 나누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집단 면역 체계 구축 시기를 11월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도 더 늦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재정여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원을 지난 3년간 연평균 856억 원씩 초과세입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각종 축제 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축제 개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중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함께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최충진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청주시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