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2020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의 창궐로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종식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주시에는 청년꿈제작소라는 청년커뮤니티공간이 있습니다.

청년꿈제작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16년, 약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청주시문화산업단지 2층에 조성되었고,

2017년에는 약 7천 4백만원의 운영비로 청주시에서 직영운영 하였지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예산투입 없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입니다.

이러한 청년꿈제작소를 위탁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자 1억 5천만원의 예산투입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제출되었고, 사업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격론 끝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는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대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다.

과연, 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한 사무와 각 부서별 자체 신설 사업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되기까지 정책‧사업부서의 검토, 예산‧회계부서와 협의, 단체장의 결재과정은 공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한 사업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 법령이 명시한 의회의 검토과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짐으로써 집행부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이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 등을 전달하는 하나의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여부에 대한 가부만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문장으로만 봤을 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 등을 포함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하고 의회는 그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금액 등에서 30% 초과 증감 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문은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0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사업 중 위탁금액보다 감액 편성된 사업이 또 있는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목록 중 위탁금액과 2021년도 예산편성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회의록 첨부파일 참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위탁금액과 같거나 조금 높은 비율로 편성이 되었지만, 청년 꿈 제작소의 위탁금액은 30%가 반영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위탁금액이 운영비항목임을 감안한다면 예산편성은 사실상 2,500만원, 반영비율은 약 17% 수준입니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청주시에서 청년공간 운영비만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입니까.

넷째, 일단 이정도 예산을 투입해보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가로 더 투입하겠다.

처음부터 안 될 예산을 투입하고 당연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도출될 텐데, 그럼 결국에 청주시에서는 청년센터를 운영해봤지만, 청년들이 이용하지 않았다. 청년들은 더 이상의 청년센터 확대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날 것입니다.

진정 연간 운영비 2,500만원을 투입하면 청년커뮤니티공간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는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청년꿈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여준 청주시의 행보는 청주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와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과 청년정책에 대한 진일보한 풍토가 청주시에 정착되고,

청주시의 애물단지 청년꿈제작소가 더이상 청년꿈제거소로 남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