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유영경 의원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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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비상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에 맞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과 공직자, 그리고 인내와 협력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멈춤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으며, 절박하게 우리의 안전과 생명, 인류의 생존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위기를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모든 이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파괴로 발생한 지구 온난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폭설,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 등은 감염병 매개체에 영향을 주었으며, 신종 전염병들을 확산시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가깝게 연결하여 감염병도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청주의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도에서 100여 킬로미터 전방의 히말리야 산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입니다. 대봉쇄와 거리두기로 비행기와 자동차 운행 감소, 공장 가동이 제한되어 탄소배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생산활동을 줄이는 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회복은 탄소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 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탄소배출의 86%가 에너지 연소로부터 발생합니다.(전기생산, 산업에너지, 수송 에너지, 가정에너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천연가스, 원자력, 석탄 발전량보다 높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금융과 산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탈 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상당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 중심)이 참여하고 있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충당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24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당진시에서는 RE100 전용 산단 계획, 군산 새만금 사업청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추진, 전남에서는 RE100 전용 산단 등을 통해 전남형 뉴딜과 상생일자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0') 계획을 밝혔고, 애플 협력업체인 SK하이닉스도 청정에너지로 생산한 부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30년까지 추진할 탈 탄소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지난 6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하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프라, 교통, 식량, 건물, 경제 시스템 모두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예산, 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산업, 노동, 일자리, 도시계획, 이동, 주거, 자원순환, 돌봄 등에 대한 방식의 전환과 혁신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탈 탄소 단계별 목표에 따른 분야별 정책 재검토와 사업발굴, 시민 참여 공론화 등을 추진할 (가칭)그린 뉴딜 추진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음, 탄소 제로 청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 짓는 청주시청사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너지 자립) 건물로 건축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기과를 발빠르게 신설한 만큼 기후위기 전담부서로서 위상과 역할이 주어지기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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