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7월과 10월 청주시 농입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네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통해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인 본소를 비롯해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강서와 청원, 오근장, 흥덕 등 총 9개가 있습니다. 이중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청원, 흥덕은 다른 지소와 달리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 2014년 7월의 유산으로 통합한지 6년이 넘은 지금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부는 낭성으로 서부는 강내로 남부는 남이로 북부는 오창으로 청원은 북이로 흥덕은 미호로 각각 지역에 기반한 명칭으로 변경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현재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는 임대사업소가 9개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 12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명칭과 전화번호, 주소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명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직 인원 개편 및 증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에는 본소를 제외하고 공무직과 기간제가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과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수적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간제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특정 자격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에 영향을 거의 미치고 있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덕은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지 않고 기계운영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다른 지소 공무직이 파견 나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농업기계전문수리요원 2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이 인원들은 농기계정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지소마다 2명씩 공무직들이 근무하게 된다면 임대 업무에서 나아가 수리업무까지 분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수리 횟수와 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계수리의 기준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7조 2항에 농업기계 수리시 농가당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감면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농업기계수리 공무직과 4차례 간담회를 갖고 청주시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4번 이상 무상 수리를 한 인원은 20명, 평균금액 201,037원, 2020년에는 18명, 평균금액 92,382원이었습니다. 무상 수리 평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제도를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과 공무직 간담회를 통해 농업기계 수리에 대해 연간 횟수를 10번, 금액은 20만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 2019년 4월 흥덕구 미호로에 개소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따라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용률을 취합해본 결과 출입고와 방문유선 건수는 3255건, 5.5%를 차지해 본소를 제외한 8개 지소 중 가장 이용률이 낮으며 지소 평균인 9%에 절반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공무직 및 농민들이 콤바인, 이양기, 트랙터 등 대형 농기구를 임대할 때마다 진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본소를 제외한 이용현황을 보면 3331건, 5.6%로 8개 지소 중 7번째로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최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남부는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이었던 부강과 현도가 세종에 편입됨에 따라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합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 시멘트 공장이 있어 먼지와 분진으로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문을 열지 못하며 진출입로를 시멘트공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본연의 기능은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은 청주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