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난 7월 임시회 회기 때에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공공 선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민간위탁 시 위탁조건에 비해 2017년 위탁조건이 많은 부분 완화되어 지원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는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9년부터 업체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에 위탁조건이 완화되어 지원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청주시 부담이 되었고, 불용품 처리비용과 잔재물 처리비용 또한 청주시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지원방식이 독립채산제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의 조건을 대폭 완화ㆍ확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잔재물의 경우 일정 선별률 이하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 사업자의 경우 선별량만 계산해도 65프로 이상이었으나 현 업체가 운영하면서부터는 불용품을 빼면 50프로 정도의 선별률로 전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전 사업자에게 지원하지 않았던 잔재물 처리비용과 불용품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의 위탁처리도 부자지간의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독립채산제에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하면 23억 4,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지원액은 45억 원으로 재활용품 판매금액 10억 원을 예상해도 35억여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의 자료 요구로 받은 자료 중 선별량에 대한 자료 수치가 자료마다 조금 달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2018년, 2019년 자료는 정산을 마친 자료임에도 자료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들고, 수치는 곧 시민의 세금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선별량을 산정하였는지, 그 선별량에 의해 세금을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수치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별업체가 제출한 2019년 운영현황 보고에 따르면 재활용품 선별량은 7,903톤이라고 보고했으나 8월 19일 자원관리과에서 보고한 의회의 보고에 의하면 9,262톤이라고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걸까요? 본 의원의 추정 선별량은 6,46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3,838톤을 판매하고 미판매량이 2,624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추정치만 해도 4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ㆍ캔과 고철의 판매금액은 정산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혹시라도 가격이나 판매량의 조작이 있었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업체에서 어렵다는 말만 믿고 지원하였다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검토했어야 함에도 올해 7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회사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그냥 지원해 주나요? 2018년 사업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1억 7,800만 원의 손실을 보았고, 2019년 4,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의 추정치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철저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12월이면 민간위탁이 종료됩니다. 종료가 되면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폐기물 관련 위탁을 직접 운영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선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이 8,590원입니다. 청주시의 예산 23억여 원이 지원되는 공공 선별장의 급여 수준입니다. 즉, 재활용품 선별물품의 판매금액인 8억 7,000만 원이면 최저시급 인건비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23억 원의 지원금은 업체의 수익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민간에 맡겨야 할까요? 내년 지원금인 45억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