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경우라도 분권교부세 사업 축소는 없어야 서지한의원 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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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2014년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애쓴 선후배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분권교부세를 기초로 시행하던 사업들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주시 복지정책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분권교부세 방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분권교부세 사업 매칭의 부담을 폐지하겠다고 시・군에 통보하고 실제로 내년 예산의 매칭 부담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부담률이 낮아진 만큼 시비 부담률이 높아졌고 부담률이 높아진 만큼 시비 부담액을 전년보다 증액 계상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기자회견 개최, 관계자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며 또한 언론에서도 다뤄지는 등 2015년도 복지사업 축소를 우려하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시만 분권교부세 사업에 큰 공백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정부, 충분한 협의 없이 매칭 부담률을 삭감한 충청북도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안주한 청주시 모두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인공은 우리 청주시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도, 한번 기한이 연장된 것도, 2015년에는 중단되는 것도 이미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가도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느닷없이 삭감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 다른 시・군은 아무런 문제없지 않습니까? 청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년도 청주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원성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두 배로 늘어난 민간보조금도 대표적입니다. 또한 근거 없이 편성된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수십억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근거도 불충분한 민원성, 선심성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충청북도를 핑계로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결국 목소리가 크거나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은 챙기고 꼭 필요하지만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는 복지사업들은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로 시행된다면 당장 경로당부터 문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줄여놓았으니 어르신들이 엄동설한에 냉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 달라는 민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 놓고 어르신들과 어떻게 마주하겠습니까? 또한 무료급식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무척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삭감된 예산에 맞추려면 당장 사업을 축소하고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줄여야 하고 주간보호도, 수화통역도 줄여야 합니다. 이승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 이대로 가실 겁니까? 저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를 설득하든지, 안되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든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보충한다는 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사업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인어른, 장애인, 아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고 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책무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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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제4회 제5차 2014-12-19 |  서지한의원 |
어떠한 경우라도 분권교부세 사업 축소는 없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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