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해방지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물순환 관점의 하천유역 관리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7년 큰 수해로 롯데아울렛 인근 저지대가 침수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였고, 국비를 지원받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흥덕구 복대동에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까지 약 7.8킬로미터 구간으로 통수량 확보를 위해 둔덕을 없애고 콘크리트 블록과 홍수 방어벽 등을 설치하며 교량 36개소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3억 원입니다. 같은 유역권의 석남천에 대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9.7킬로미터 사업구간으로 20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17년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서청주교와 석남천교의 재가설 사업은 434억 원으로 청주시가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해 예방책을 만들기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하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해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년 강우 강도로 설계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그 이상의 강우 강도로 폭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외곽 개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불투수층이 넓어지고 우수관거를 통해 빗물은 더 빨리 하천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하천 통수량을 늘리는 치수정책만으로는 폭우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한 서울시나 수원시는 물순환 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연간 강수량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3억 5,300만 톤의 빗물을 저류ㆍ침투 방식으로 관리해 표면 유출량을 줄이고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원시는 빗물 저류ㆍ침투를 넘어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물순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ㆍ민간 빗물저장시설 317개소와 빗물 저류조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빗물 활용 시설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해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빗물 유출량과 비점 오염원을 줄여 도시지역의 물순환 상태를 개발 이전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빗물 저류조에 저장한 물은 자동노면살수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6개소에는 주유기 형태의 빗물 공급장치를 설치해 누구나 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물 절약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이러한 물순환 정책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하수도료 경감, 건축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도 2006년 전국에서 가장 앞서 설치한 빗물 저장ㆍ침투시설이 산남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덕동과 개신동에 2만 9,700톤의 빗물 저류조가 신설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 저류조의 빗물은 악취 등의 이유로 재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시대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물순환 회복을 위한 관점의 정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치수 중심의 하천 관리를 벗어나 친수성과 자연성을 충분히 고려한 하천유역 종합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합니다. 셋째, 청주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을 제안합니다. 넷째, 그린뉴딜이나 지역균형뉴딜 등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