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오래전도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명 이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정부는 인구억제정책을 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강력한 인구대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995년 까지 1.7명 내외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 후 닥쳐올 출산 절벽의 위기를 당시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18명으로 2년 연속 1.0 이하를 기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5년 8,529명이던 출생아수가 2019년 5,460명으로 3,069명이 줄었습니다. 연평균 9%씩 감소하여 4년간 무려 36%가 감소한 것입니다.  

 󰏅 청주시 출생아 현황(2015~2019년)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수가 438,420명에서 303,054명으로 30.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청주시의 출생아수 감소 속도는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평균 출산연령이 2015년 31.66세에서 2019년 32.31세로 0.65세 높아진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만65세 이상 인구가 14.2%로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인구구조 불균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노동시장, 연금, 재정 등에 타격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속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의 속도만 늦출 수 있어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적응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산 절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맞춤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범덕 청주시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으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망설이게 됩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거주자보다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보다 결혼확률은 23.4%, 첫째아 출산 가능성은 28.9%가 감소하고 월세의 경우 더욱 큰 차이를 보여 결혼확률은 55.7%, 첫째아 출산 가능성은 65.1%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LH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청주시도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청주시에서 ‘신혼부부 주택마련기금’을 운영하여 주택구입비의 일부를  융자해주고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이자의 일부를 청주시가 지원해주고 다자녀 가구에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 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인구억제정책이 30년 후 위기로 닥쳐온 것처럼 지금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30년 후, 그때가 출산 절벽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다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우리 청주가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