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규식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근장동과 내수읍은 충북에서 단 두 곳뿐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과 연접한 읍ㆍ면ㆍ동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46개 시군, 160개의 읍ㆍ면ㆍ동을 말합니다.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근장동과 내수읍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 내용 및 대상지를 정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오근장동에서는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을, 내수읍에서는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 공사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는 당초 국비 40억, 시비 40억, 연면적 2,600제곱미터였으나 총사업비는 40억,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청주시는 건축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0억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착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국비는 8억만 교부되고 12억은 조정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내수에서 건의한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 공사는 현재 추진 상황이 전무합니다. 국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주시 도시계획과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였고, 본 의원 또한 지역개발과 담당팀장과 세종시를 방문하여 재차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근장동과 내수읍은 재산권과 환경권의 제한, 군사훈련, 특히 전투기 소음 등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었고, 생활의 불편 등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굉음을 내뿜으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소음을 참으며 기르던 가축을 잃기도 하는 등 신체적ㆍ경제적 타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만으로 긴 시간의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지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채택된 사업에 대한 국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오근장동과 내수읍 그리고 북이면의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며 주민숙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등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리고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보다 앞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ㆍ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