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인내하며 협력하는 청주시민이 자랑스럽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초고령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청주시 역시 2020년 5월 말 노인 인구가 전체 청주시 인구의 13.05퍼센트로 곧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노인이 되면 점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통 가족사회에서는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으로 시행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은 2014년 150개에서 2020년 6월 말 현재 40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2020년 6월 말 1만 5,247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15퍼센트가 이용하고 있으며, 종사자 1만 2,19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이용자 즉, 어르신들의 학대나 돌봄의 서비스 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용자 인권 강화 등이 시설 지정에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용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인권은 간과하여 왔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인력은 청주시 본청 한 명과 각 구청 한 명으로, 여러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이용자,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ㆍ감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들은 이용자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용자 확보 중심의 운영으로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요양보호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 종사자는 자진 사직함으로써 결국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 종사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시청, 구청, 고용노동부, 성폭력상담소, 근로복지공단 등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고, 심리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2019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퍼센트,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퍼센트, 성희롱, 성폭력은 9.1퍼센트로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서울, 경기, 인천, 울산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청주시에서도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인권 실태와 이를 토대로 한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노동권 교육과 고충 및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부서 인력 확충과 종합적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요양보호사 인권이 보장될 때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며 서비스 이용자가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