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를 악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 모두가 부지불식간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은 이미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도보다 2,000억 원 이상 늘어난 4,440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17년 피해 규모보다 82프로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4만 8,743명이며, 피해 건수는 7만 218건에 달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13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피해액이 하루 평균 약 12억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집계하였을 뿐 만일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 건수를 합산한다면 피해 건수와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청주시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보더라도 2019년에는 549건에 79억 원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충북 전체의 58프로에 해당됩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302건에 7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충북 전체의 90프로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미 전년도 피해액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범죄의 성격상 사후구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대표적인 수법이 대출사기 수법과 기관 사칭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app)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기성세대에 비해 스마트폰 조작에 능숙한 젊은 세대가 오히려 범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을 줄이고자 2020년 5월 11일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신설하여 홍보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을 찾아가는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신사기 피해 구조 방안을 상담해 주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사기대응팀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문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 피해 예방활동 수준의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함께 홍보 및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각 학교에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등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