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밤새 서울시장님의 비보에 너무 충격적이라 발언을 하고 싶지 않지만 청주시민들의 중요한 문제라 써놓은 원고를 읽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청주에서 폐비닐 재활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량은 2017년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의 90프로는 폐비닐 분리수거함이 없어졌습니다. 재활용 가격의 폭락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할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민간업체가 처리비용을 감당하며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폐비닐 분리 배출을 위해서는 청주시의 뚜렷한 재활용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비닐은 가연성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되어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폐비닐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채 소각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는 청주시 쓰레기 소각 위주의 정책이 작동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자체 소각량은 줄었고 민간 소각 위탁량은 늘었으며, 불과 2년 만에 민간 소각장에 들어간 세금이 42억 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158프로가 늘었습니다.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일일 평균 물량이 감소한 사실은 민간 위탁량을 늘리기 위해 광역소각장의 처리량을 줄였다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청주시는 사업먼허 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청주시가 한편에서는 업체와 소송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워 달라며 업체를 밀어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1,300여 원을 들인 광역소각장 가동을 줄이고 민간 업체에 일거리를 떠넘겨 자체 소각처리비용의 세 배 정도를 민간 위탁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가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만약 청주시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이 설계용량을 초과했다면 민간 위탁량을 늘릴 수 있으나 청주시 최대 규모 민간소각업체인 클렌코는 청주시와 비교하면 20프로가 높은 가동률을 보입니다. 시민의 혈세 1,300여 원을 들여 만든 청주시소각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비싼 처리비용을 주면서 민간 소각장에 일거리를 떠넘긴 것이 됩니다. 즉,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양을 늘리는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 선별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페비닐과 플라스틱 자원이 소각되지 않기를 바라며 22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시민들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매우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결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배출 주체, 처리 주체, 각 환경단체, 처리업체 등이 모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공유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와 관련된 주체들이 시급히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처리되어 왔던 방식들이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여야 하고 그 고민과 해법은 이해 당사자가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