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청포도가 익어가는 칠월에 시민 여러분 가정에 즐거움과 행운이 알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함께’의 가치를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회에서는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상호 예의의 관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선거구 전체 주민을 대하는 마음을 담은 관용어인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칭찬과 존경 받는 청주시의회 제2대 후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산림민원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 위반을 구청 건설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표 1의 불법 개발행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면 완결 처리하고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산림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산림개발행위 위반 민원은 원상복구를 해도 시에서 완결 처리할 수 없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고, 담당주무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서 검찰 업무가 되어 시장이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민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처분으로 전과자가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산지전용민원을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지자체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표 2에 불법 산지전용 처리현황과 같이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 분야가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환경, 위생, 산림, 전매, 세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주민이 시청에 접수하는 산림민원을 산림관리과에서 기계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찰 업무로 수행하는 경직된 행정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례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임야의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 산지전용과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한 불법 개발행위는 해당 법률은 다르나 동일한 범죄로 형법상 경합범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의 조정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정당한 내부기준을 정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아야 합니다. 즉,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정한 통일적인 사건처리기준을 세워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위반으로 우선 처리하면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고 내부적인 징계사유도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시정이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처분과 고발은 지양하고, 대 시민 배려와 해야 하는 행정을 지향하여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