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통합 2기 청주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1일 65만 톤 규모로 7,536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왜 뜬금없이 청주시 의원이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는 맞은편이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입니다. 현도면 중척리는 1966(1996년인지 확인해보기)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금고동 매립장의 간접영향권인 2㎞ 안쪽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도 제외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대전시 사이에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에서야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고, 마을발전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촉법이 1995년에 만들어졌으니 약 25년 만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도면 주민들의 걱정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금고동에는 다시 대전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게 되고, 3년 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 금고동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 원금과 30년간의 투자원금 이자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운영비를 보장받는 사업으로 건설 이후 하수처리장 시설을 기부채납 해 대전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사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 회수 및 이자, 운영비까지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은 30년 운영 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유지되는 한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마련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30년 후면 또 현재와 같이 공공시설 30년 사용 연한으로 시설 현대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1983년 조성계획에 착수,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40만 4,334제곱미터 부지에 1일 총 9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사용 연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현재 1ㆍ2단계 처리시설이 2019년에 30년이 되는 시점으로 시설 현대화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1ㆍ2단계 부지를 철거 후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후 추후 3ㆍ4단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같은 방식은 서울 서남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을 기존에 이전 방식이 아닌 기존 부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을 볼 때 하수처리장이 150만 대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재라는 점에서 대전시의 재정문제만을 근거로 민영화를 통한 시설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또한, 기존 부지를 활용한 시설 현대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이전만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공공성, 공익성을 해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전의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공공재인 하수처리시설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악취처리시설만 보강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하루 60만 톤의 하수 처리수가 금강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대전의 시민사회도 반대하고, 청주 현도면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자치단체와 의회는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청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