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합심하여 이겨 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정국을 하루빨리 이겨 내고자 하는 이 위중한 시기에도 어떤 아이들은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채 몇 년도 살아보지도 못한 순진무구한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자비한 학대로 죽거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건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악마가 하는 잔혹한 짓을 여린 아이에게 저지른 엽기적인 부모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며칠 전 경남 창녕에선 목이 쇠사슬로 묶이고, 난간에 자물쇠로 채워진 채 학대를 당하던 아홉 살 아동이 빌라 4층 옆집 베란다를 통해 극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아홉 살 아동이 가로 44센티, 세로 60센티의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졌습니다. 엄마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가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초에는 경기 여주에서 똑같은 나이의 아동이 부모에 의해 베란다 욕조의 찬물에 1시간 넘게 방치되었다가 사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에서 다섯 살 아동이 전선줄로 손발이 묶인 채 20시간 넘게 1미터의 목검으로 폭행을 당하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웰컴투(welcome to)비디오 같은 디지털 아동 성 착취 등 타락한 가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언급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날로 증가하고 잔혹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 27건에서 2018년 2만 4,60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같은 기간 학대로 숨진 아이도 132명이나 됩니다.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전체의 76.9프로로써 한 달에 두세 명의 아이가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와 아동학대를 남의 가정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무관심, 법령과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 등이 끔찍한 범죄를 ‘훈육’이라며 묵인, 방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부모의 아동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강력한 정책이 나온 것은 정말로 다행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현장조사 등을 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사회 전 구성원의 지속적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지자체 책임이 커진 만큼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아동보호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니 아동보호팀 신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물론 아동을 지키는 안전환경 청주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 웃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한범덕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고,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