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미집행될 경우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며,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우리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7,696개소 중 장기미집행 시설이 1,462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1,015개소, 20년 이상 되어 다음 달에 실효되는 시설이 447개소에 달합니다. 이는 약 2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면적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15프로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도로, 공원, 문화, 체육, 방재시설 등으로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돼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면적의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된다고 하니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없을지 걱정이 앞서는 와중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간곡한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은 옥산면 가락리에 위치한 형제빌라입니다. 이 빌라의 사진의 사각형 부분이 도로로 지정되어 이곳을 주 출입로로 하여 1992년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여 다음 달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곳이 실효될 경우 토지주가 건축행위 등 소유권 행사를 할 시 형제빌라 가동은 앞이 막히게 되며, 형제빌라 전체는 도로로부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버려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진출ㆍ입로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간절함을 청주시에 전달하였으나 ‘도로의 집행계획이 없어 해제할 예정으로 의견이 미반영되었다.’며 ‘사실상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위쪽에 있는 구거 부지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주시의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축된 공동주택을 이를 믿고 분양받아 30년 가까이 살아오던 주민들은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과 빌라 부지가 하루아침에 맹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를 해결할 대책을 모색하지는 않고 단지 도로 집행계획이 없어 해제할 것이며, 사실상 통행이 어려운 구거 부지를 사용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획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 재원으로 약 16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확실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재원은 어디에다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당장 도로 집행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대지 보상 재원을 활용해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해제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