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책 강구 이완복의원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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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정행정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오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 청주시는 도심권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9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재개발․재건축 등 38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하였고, 2013년 2월 22일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6개 구역으로 축소․변경하였으며, 금년도 9월 19일 조합 측의 해산 요청에 따라 추가로 2개 구역을 해제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은 24개 구역으로 면적 222만 7,454㎡, 인구수 11만 2,008명, 가구 수 4만 1,50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24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3개 구역, 주택재개발 13개 구역, 주택재건축 5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 3개 구역으로써,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4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7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10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1개 구역, 사업완료 1개 구역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재개발 13곳, 재건축 5곳 중 단 한 곳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청주시 지역에는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경기가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개발․재건축 지구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고사위기에 몰리는 등 주민갈등이 반복되고 주민 간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껏 8년이 지났음에도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과 주택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8년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지역주민들 간 민심이 이반하여 흉흉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및 인가로 인해 언제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몰라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할 수도 없고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확충 등 민원은 폭증하나 무엇 하나 손댈 수 없는 현실로 정비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음은 물론 세입자의 발길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조속한 기간 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주시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청주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지역의 정비사업은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청주시의 수수방관적 태도와 안이한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주택건설 경기침체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역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청주시 도심권 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향후 100만 청주시민의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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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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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제4회 제4차 2014-12-18 |  이완복의원 |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책 강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3 | 제4회 제3차 2014-12-11 |  남일현의원 |
청주시 직소민원팀 신설 서둘러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22 | 제4회 제3차 2014-12-11 |  하재성의원 |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필요 | 회의록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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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4회 제1차 2014-11-20 |  이우균의원 |
2015년 "청주시 외래 동식물 퇴치의 해" 지정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9 | 제4회 제1차 2014-11-20 |  김태수의원 |
통합을 넘어 융합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8 | 제3회 제3차 2014-10-22 |  육미선의원 |
첫 성인지 결산서의 분석결과, 2015년 예산에 반영해 개선과 환류기능 강화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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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인건비 분리 예산편성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 | 제3회 제3차 2014-10-22 |  서지한의원 |
시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