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mind)가 얼마나 중요하고 현시점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은 2015년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2019년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지난주 22일 드론(drone)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천안시와 경계 지역인 오창읍 성재리 병천천인 하천입니다. 이 하천 중앙에 2015년 개인이 철갑상어 양어장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부산물 임시 야적장, 골재작업장 및 야적장 진출ㆍ입로를 목적으로 추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6년 1월 마지막 절차로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였습니다. 허가목적이 양어장이든 다른 무엇이든지 하천의 한 중앙에 개인에게 이러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최초 허가 당시 용도지역상 허가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수해와 주변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하여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하천점용 허가,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등 각종 인허가가 계획 처리되었으며, 인허가를 위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증은 발부되었고, 그 후 5년이 넘게 골재 채취와 선별작업장만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사진 한 장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현장을 보면 하천 한 중앙에 각종 중장비와 사업장 주변의 골재가 쌓여 있습니다. 양쪽으로 좁게 물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변에 쌓아 놓은 토사와 장비로 인하여 폭우 시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이 지점에서 물길이 막혀 저수지처럼 모여 있다 주변 농경지로 범람하여 피해를 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토사가 한 번에 붕괴하여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장은 시정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주변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하천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원활한 유수 소통으로 인간과 각종 시설에 폭우가 내리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천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천구역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하천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우기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각종 허가가 현장을 잘 반영하여 더 이상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정목표인 시민을 지키는 안전환경이 조속히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