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은 너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던 곳은 어디라 할 것 없이 한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만남들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시민 모두가 고통 받고 지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 가구들은 지금 고통을 넘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50프로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업소도 부지기수입니다.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 걱정에 차마 가게를 닫지 못하고 문을 연 업소도 손님 맞기보다는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염병 차원을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가 기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시장님에게 제안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휴ㆍ폐업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1인 가구 월 45만 4,900원부터 6인 가구 168만 5,000원까지 통상 3개월가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 시행 중인 정책인 만큼 별도의 전달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신청부터 지원금이 나오기까지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또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돼야 하는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하고 사후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구별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모든 위기 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 한 가구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생계를 신속히 도울 수 있어야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맞아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 위기 가구의 손을 청주시가 단단히 잡아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