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본 의원은 척산 주민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전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파ㆍ분쇄하던 척산의 A업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갖 불법을 자행하던 업체는 도저히 처리하지 못할 양이 계속 늘어가자 남의 산에 산지 개발 허가도 없이 쓰레기를 쌓아 놓는 불법까지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1년이 넘도록 수수방관하였고, 본 의원의 우려대로 화재는 결국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청주시의 행정이 과연 불법을 저지르는 업자들을 위한 행정인지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본 의원은 2015년 당시 북이면에 소재하고 있는 클렌코의 1일 96톤 소각이 집행기관의 적법지 않은 절차로 1일 352.8톤으로 증설되었던 과정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일 소각량 100톤 초과 시 환경영향평가 적정 통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돼야 소각시설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렌코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1일 268.8톤의 소각 증설 허가를 받고 2년 후 2017년에는 1일 352.8톤으로 또다시 증설 허가를 쉽게 얻어냅니다. 201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1일 108톤의 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은 같은 해에 엉뚱하게 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다시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소각시설로 착공됩니다. 그리고 2016년 1일 108톤의 소각시설이 완공될 무렵 1년 동안 불법 증설로 소각 영업을 했던 172.8톤과 불법 증설 중인 108톤의 소각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주민들과 도시계획위원들까지 속여 가며 뒤늦게 도시계획시설로 불법 변경됩니다. 이 과정을 주무부서 모르게 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영업이익이 우선이기에 정당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경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생명을 위해하며 불법 영업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단속권이 있는 집행기관에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폐기물업체의 적법지 않은 절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본 의원은 오창의 B매립장 실측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최동식 의원님과 옥산의 C매립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준공 직전이었던 B매립장을 실측했으나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는 신고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예산이 부족해 실측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옥산의 C매립장은 적정 통보받은 도면과 실제 작업한 매립장의 모습이 본 의원 눈에도 달라 보였고 너무도 방대한 면적이라 청주시에 드론(drone) 촬영을 부탁하여 거의 세 달 후에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간신히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왼쪽 사진이 업체에서 신고한 도면이고, 오른쪽 사진이 드론 촬영한 실제 매립장 모습입니다. 당시 신고한 도면과 다르게 불법 산지 개발로 면적을 넓힌 것을 인정하지 않던 업체는 현재 산지와 면적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 부분의 청주시 완충녹지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포장하여 이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였으나 결국 불법 이용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복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양심적인 불법 산지 개발뿐만 아니라 매립면적을 늘리기 위해 청주시의 완충녹지까지 침범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불법행위에 대해 결국 고발 후 벌금을 내고 공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복구가 아닌 증설 허가가 나도록 행정절차를 유도하는 폐기물업체의 의도대로 허가가 난다면 이는 오창의 ES매립장 3단계 증설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업체의 증설도 예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이상 소각장에 대한 신증설 불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는데 소각장뿐 아니라 매립장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침을 내려 주시길 시민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하물며 계획적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단호한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