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청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의 배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써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는 모범 시책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과다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은 표1)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과 같이 2019년에는 2만 2,300톤이 넘었고, 처리비용으로 49억 6,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표1) 생활(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2018년~2019년)

하지만 위탁 처리한 민간 소각업체들의 면면은 시민들의 인식과는 모순되는 어이없는 현실을 모르고 지나친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을 위해 청소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이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에 가격 개념을 도입하여 쓰레기를 줄이려는 동기 부여로 버리는 만큼 낸다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시 종량제봉투 가격은 표2) 청주시 쓰레기종량제 가격 변동 현황과 같이 지난 20년간 오른 적은 없고 오히려 2014년 청원ㆍ청주가 통합하면서 합의사항에는 없었지만 봉투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표3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마대 가격현황과 같이 우리 시 종량제봉투 가격은 전국 최저가 수준입니다.

표2) 청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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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235	제52회 제2차 2020-04-27	김영근 의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234	제51회 제2차 2020-03-31	김은숙 의원	‘코로나19’로 멈춘 청주 문화예술 프로그램, 온라인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회의록	영상보기
233	제50회 제1차 2020-03-16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위민행정과 투명행정 촉구	회의록	영상보기
232	제49회 제2차 2020-02-19	이영신 의원	시민이 누리는 배려에 대한 단상(斷想)	회의록	영상보기
231	제49회 제2차 2020-02-19	박완희 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230	제49회 제1차 2020-02-10	이현주 의원	청주시 백제유물전시관 직영전환에 따른 나몰라라 식 무책임한 행정에 관한 제언	회의록	영상보기
229	제48회 제4차 2019-12-20	박미자 의원	청주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해 줘야하는 청주시의 올바른 행정력 강화를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228	제48회 제4차 2019-12-20	최충진 의원	세상의 변화를 맞이하여 혁신의 방향성에 흔들림이 없어야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227	제48회 제4차 2019-12-20	김현기 의원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 통합ㆍ일원화 되어야	회의록	영상보기
226	제48회 제4차 2019-12-20	김영근 의원	청주시 도서관 정책, 전반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의록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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