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한범덕 시장님과 자원관리과 김미경 팀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전광역시 매립장으로부터 수십 년간 피해를 입던 현도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대전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담당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건강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먹고살 만한 사회가 되고 산업발전으로 인한 병폐로 환경이 오염되면서 국민 전체가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경제성장과 자본 추구라는 미명하에 파괴되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간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청주는 전 국토 면적의 1프로도 채 되지 않는 곳이지만 전국 폐기물의 18프로를 청주에서 처리하고 있고, 미세먼지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습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폐기물처리장들의 난립은 주민들로 하여금 우려와 분노를 사게 하고 ‘이 지경이 되기까지 청주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교통이 편리하고 땅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면적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밀집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주시민들은 소각장 건립에 대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나친 소각장, 매립장 신증설 과정이 과연 투명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경제환경위원회를 찾아와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이면의 한 업체는 영업한 지 15년 만에 14.7배로 소각로를 증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였지만 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의 행정을 저질러 가며 소각로를 증설하였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주민의 의견수렴은 묵살한 채 본인의 영업에만 눈이 멀어 증설을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 그 후 수십 차례 불법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무소불위를 과시하듯 수많은 법을 어기고도 2017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하기 전까지는 영업금지에 관한 처분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환경부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암 발병률이 왜 높은지, 궂은 날 주변 지역 초등학생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들은 후 본 의원도 업체의 증설 과정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법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안위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집행기관이 이렇게 업체의 편익에만 우선시했는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증설 과정에 관한 집행기관의 문제점을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관을 통한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후기리에 사업 예정인 업체는 매립장, 소각장 이외에 건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파분쇄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했지만 주민 홍보 없이 적합 통보까지 비밀리에 이루어진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폐기물관련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제까지 집행기관과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집행기관과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감사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폐기물업체들이 밀집되었는지, 업체가 그렇게 많은 불법들을 행하고도 버젓이 영업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업체의 편익에 우선시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