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 펌프카(car)를 이용한 후에 차량 내에 남아 있는 잔여 콘크리트를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소에 폐기하지 않고 아무 장소에나 마구잡이식으로 폐기하고 있어 인근의 토양이나 농경지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펌프카는 레미콘의 콘크리트를 빨아올려 원하는 곳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기계로 청주시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198대의 펌프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에 남아 있는 잔여 콘크리트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약 삼사 톤가량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기장에서 또는 건설현장에서 세척 후 무단 방류하는 각종 불법 처리를 일삼고 있는 등 이로 인해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는 그대로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토양오염은 물론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세척으로 인해 버려진 콘크리트 잔해물 등 폐수가 농경지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벌금이나 행정처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어 농사도 짓기 어려운 이때에 펌프카 한 대 세척에 삼사 톤 물을 쓴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물 720만 톤이 허비되며, 물차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연간 180만 톤의 잔류 콘크리트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 낭비,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펌프카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일부 소규모 건설사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을의 위치에 있는 펌프카 업체에 잔류 콘크리트 처리를 떠넘기다 보니 펌프카 업체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십 년째 환경오염을 자행하면서 행정처분과 단속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벌금 또는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단속과 행정처분으로만 진행된다면 크나큰 환경오염의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잔류 콘크리트 및 이를 세척한 폐수 또한 폐기물로 지정되어 펌프카 업체에서 회수 및 처리할 것이 아니고 배출자인 건설사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발생 예상량을 신고하고, 폐기물 수집업체가 운반ㆍ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이러한 불법 투기, 불법 방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설사와 펌프카 업체가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단속을 당하여 생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고,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하루 빨리 인지하여 잔류 콘크리트를 세척한 폐수를 명확한 폐기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조속히 정부 차원의 처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주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