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와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7월 청주시는 7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 언론사에서는 ‘말 많은 청주시의 어린이집 위탁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7명을 뽑는 공개모집에 53명이 지원하며 7.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영하듯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보육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1월에는 SK하이닉스의 부지에 청주시가 건축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진행되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 어린이집은 위탁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위탁에 선정된 원장은 불과 1년 전 작년 11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장본인인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은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게 되는데 위탁기간은 5년이며, 5년간은 영유아 보육 사업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에 한 사람의 원장이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할 때는 수탁 신청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아동보육 담당자는 위ㆍ수탁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위ㆍ수탁 계약 작성함에 있어 청주시장 대신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동보육과 담당자로 되어 있고, 그 담당자는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청 공고문 내용 중에 신청지의 대상을 살펴보면 공고일 전일 기준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 경우 겸직불가 지적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는 겸직불가 지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적사항임에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이거나 합리적 의혹을 갖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어린이집 위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위반이라는 것을 안내했어야 합니다.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선정이 되면 먼저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해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이런 대답은 보육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ㆍ수탁 관계를 5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또는 취소를 해주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위탁하게 해주면 국공립위탁제도를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육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많은 보육인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이고, 작년에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했던 다수의 신청자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1년밖에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또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게 될 텐데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며,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겪을 혼란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여서 담당 보육교사가 자주 바뀌어도 영유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수탁자가 자기 호불호에 의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위ㆍ수탁 계약서에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보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보육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청주시장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국공립 확충에 따라 늘어나는 위ㆍ수탁 문제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