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청주시의 허가취소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 북이면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집행기관의 능동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2004년 허가 이후 스물세 번의 처벌 이력이 있는 상습 위반 업체입니다. 적발과 처벌의 과정도 청주시가 직접적인 적발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피해 민원에 의한 피동적인 적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악취가 너무 심해져 그 원인을 찾던 중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과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과 해당 업체가 제작한 불량 산물 비료로 인해 진천, 증평, 세종 등 인접 자치단체가 침출수 및 악취 발생의 피해를 당해 지역 망신을 시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피해 주민의 제보로 해당 업체가 청주시의 변경 동의 없이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청주시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18일 허가취소 처분 통보를 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지금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준비하며 시설 개선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15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개선의 노력도 없다가 영업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니 이제서야 개선하겠다는 보여 주기식의 대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상습적으로 위반을 일삼는 업체를 적기에 적발하고 조치하지 못하여 기업주가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참기 어려운 악취를 풍기며 마을 도로를 왕래하고, 소음과 진동,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숨 한 번 편히 못 쉬는 고통을 15년이나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얼마 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인접한 증평군에서는 청주시의 업체 폐쇄 확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그릇된 일을 바로잡고, 해당 업체의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행정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일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