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4,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과 희생과 봉사의 사고로 점철된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공직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주시에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지이며, 취지라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불투명하고 공직자의 책임 회피식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일부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검증과 견제장치 없이 구성ㆍ위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청주시의 위원회가 자체 사업 계획을 위한 형식적 장치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7년 145개, 2018년 146개, 2019년 152개 위원회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9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52개 위원회에 2,18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도 있고, 상호 유사한 위원회와 위원회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으며, 이러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행정의 실력 과시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로 쓰일 때도 있고, 각종 사안에 대한 여론 무마용 또는 면피용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내역을 보면 2017년 3억 1,500만 원, 2018년 4억 1,100만 원, 2019년 6억 4,100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목적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청주시 행정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정책으로 관리와 합리적인 성과를 위한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례와 유명무실한 위원회 역시 파악ㆍ검토해서 과단성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사 위원회는 관련 규정이나 조항을 손질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단체장의 눈치 보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지역개발 등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위원들도 성실히 임하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웃는 청주시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