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에 건립하는 스마트(smart)에너지센터, 이른바 엘엔지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공급에 문제가 있어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반도체 사업은 만년 2위이지만 전기 분야만큼은 1위를 하고 싶다며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전기 분야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585㎹ 규모의 엘엔지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주장입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청주시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분야에 1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청주시민은 SK하이닉스가 전기 분야 1위를 하고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그냥 조용히 마스크 쓰고 다니며 미세먼지 오염 1위의 자리를 계속 지켜가야 하나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기업의 이익 때문에 시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또 청주시가 이러한 기업의 사업 정책에 앞서 청주시민의 환경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면 시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피해를 입고 있는 청주시가 말로는 미세먼지 피해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주시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정작 청주시의 주인인 청주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을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시민들의 입장은 대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청주에 건립 예정인 엘엔지열병합발전소에서는 1년에 205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현재 청주시의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인으로 꼽히는 지역난방공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연 208톤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로변에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 뿌리는 일 외에는 별다른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고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열병합발전소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건설하려고 하고 있음에 청주시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대기질 영향권을 10킬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주시 내 전역이 대기질 영향권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립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청주시가 지금까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히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산자부에 엘엔지열병합발전소 건립 관련 사업신청서를 낸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산자부에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오는 12월까지 제출하게 되며, 이때 발전소 건립 동의, 부동의가 결정됩니다. 한 기업의 이익 때문에 청주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돌아다닐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 뻔한데 청주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의견을 산자부에 제시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SK하이닉스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의 실체를 청주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해서 청주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청주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청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한 청주시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