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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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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의지박약한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행정정책에 농민들 한숨 늘어 남일현 의원 2019-10-25
회의록 영상보기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1025일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정책에 관해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정책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이 청주시 농민들에게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함께 웃는 청주시의 농민들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지만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참새 등으로부터 한 해 농사를 망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12일에는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난입하여 주민 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7일에는 수곡동과 모충동 일대에 멧돼지 일곱 마리가 집단으로 출몰해 주택가와 상가를 헤집고 다니며 인근 상가의 출입문을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18일에도 탑동에 멧돼지가 나타나 화물차에 추돌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22시경 모충동 화엄사 부근에 멧돼지 세 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포획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에 국한되어 있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도심까지 확대되고 있어 피해방지 대책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바심이 듭니다. 청주시는 현재 9월 말 통계로 멧돼지 450마리, 고라니 2,397마리, 조류 20마리 총 2,867마리를 포획하여 포획 보상금 12,500만 원 중 140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건수와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 고구마, 양채, 과일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8,800만 원에 동결되었던 예산을 12,500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다른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주시 24,300만 원, 보은군 16,900만 원, 옥천군 15,000만 원으로 9월 말 전액 소진하였으며, 괴산군 21,000만 원, 영동군 14,000만 원, 단양군 25,000만 원으로 청주시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주시가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청주시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정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구청별 읍면 지역 간의 포획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으로 구별 또는 읍면별 이익단체들 간의 알력다툼이 벌어져 이로 인해 5만여 명의 청주시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상당구 낭성면에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 쫓던 멧돼지가 인근 청원구 경계로 넘어가면서 포획을 포기하자 다음날 낭성면으로 다시 출현해 농작물을 망치고 다시 청원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포획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포획단, 행정복지센터와의 갈등이 깊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획에 집중하던 엽사가 읍면 경계를 넘어가면 불법 포획자로 처벌까지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접 지자체인 보은과 옥천, 괴산군 등에서는 군 전체 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주시의 현실성 없는 포획 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하여 포획 지역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접한 지자체인 보은옥천괴산증평진천군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조 포획하는 것만이 야생유해동물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농민들이 유해야생동물 위협에서 벗어나 우수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또다시 1년 만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495, 28/50페이지
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225 제48회 제3차 2019-12-09 김기동 의원
김기동 의원
청주시 공공시설물에 옷을 입히자 회의록 영상보기
224 제48회 제2차 2019-12-02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 폐기물업체에 관한 투명행정 촉구 회의록 영상보기
223 제48회 제2차 2019-12-02 이우균 의원
이우균 의원
환경오염 걱정 없는 청주시를 기대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222 제48회 제2차 2019-12-02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
보육의 근간을 흔드는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실태를 바로잡기를 바라며 회의록 영상보기
221 제48회 제1차 2019-11-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효인 행정행위와 시민건강 무엇이 중요한가?” 회의록 영상보기
220 제48회 제1차 2019-11-20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대응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219 제48회 제1차 2019-11-20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
청주시 유명무실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18 제47회 제2차 2019-10-25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SK하이닉스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주민동의 선행되길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217 제47회 제2차 2019-10-25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
의지박약한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행정정책에 농민들 한숨 늘어 회의록 영상보기
216 제47회 제1차 2019-10-21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내일의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 촉구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