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 촉구 이영신 의원 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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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깊어 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 모두가 좋은 일들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폐기물처리 문제로 산하가 신음하고 있고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폐기물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감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생활쓰레기 배출을 감량하고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소각ㆍ매립량도 줄어드는 바람직한 자원순환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와 같이 우리 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고 주민 1인당 배출량도 전국 평균보다 30퍼센트가량 많습니다. 이는 시민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버려지는 생활쓰레기가 많다 보니 치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영역으로 주민들의 현장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청주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체계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환경기초시설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2017년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다가 시설 부지 재검토로 지난 4월 용역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은 4년을 연장하여 올 연말까지만 매립할 계획이었다가 청주시 제2매립장 준공 시까지 매립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또다시 행정 불신을 주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이 올 연말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이미 설치했어야 하나 올 2월에야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변경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을 뒤늦게 숙지하여 지난 8월에 용역을 정지한 상태로 시설의 설치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4년 설치하여 노후된 현 시설을 계속 운영 시 운영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인근 신대동 및 옥산면 주민들의 악취 등 환경피해가 우려됩니다. 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처리시설 신증설을 적기에 진행했어야 하나 담당 부서 관리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우리 시의 중ㆍ장기적인 청소행정 기본방향 설정 및 환경기초시설 적기 설치에 많은 문제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시급성, 효율성,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감당 못 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업무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전문 분야인데 실무를 모르는 직렬의 인사를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 감량정책과 청소행정에 있어 누군가 내게 무언가를 보장해 준다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자치의 관점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소수직렬의 전문성을 가볍게 보는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서 시민이 안심하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일의 우리 시 환경을 위한 초석을 다져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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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제48회 제3차 2019-12-09 | 김기동 의원 |
청주시 공공시설물에 옷을 입히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224 | 제48회 제2차 2019-12-02 | 박미자 의원 |
청주시 폐기물업체에 관한 투명행정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223 | 제48회 제2차 2019-12-02 | 이우균 의원 |
환경오염 걱정 없는 청주시를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22 | 제48회 제2차 2019-12-02 | 이현주 의원 |
보육의 근간을 흔드는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실태를 바로잡기를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21 | 제48회 제1차 2019-11-20 | 이영신 의원 |
“무효인 행정행위와 시민건강 무엇이 중요한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220 | 제48회 제1차 2019-11-20 | 전규식 의원 |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대응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19 | 제48회 제1차 2019-11-20 | 이완복 의원 |
청주시 유명무실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18 | 제47회 제2차 2019-10-25 | 정우철 의원 |
SK하이닉스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주민동의 선행되길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17 | 제47회 제2차 2019-10-25 | 남일현 의원 |
의지박약한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행정정책에 농민들 한숨 늘어 | 회의록 | 영상보기 |
216 | 제47회 제1차 2019-10-21 | 이영신 의원 |
내일의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