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 문화제조창의 열린도서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적합한 열린도서관 운영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청주시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청주시의 독서문화 진흥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성과를 이어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도시 청주를 앞으로 더욱 확장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성장과 행복,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기존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공간과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설립은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린도서관을 살펴보니 공립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서점, 도서관입니다. 최근 이렇게 서점과 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한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서점 공간에는 카페가 있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영 형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서점을 도서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공공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공공도서관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본 파주출판단지 내 지혜의숲이나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은 실제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지도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숲은 파주시에서 문화산업 분야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뿐입니다. 열린도서관은 도서관의 본질을 간과하면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열린도서관 설립 주체는 리츠이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활용에 대해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립 공공도서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립 공공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출ㆍ열람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열린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없는 사기업인 서점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형 유통 서점일 경우에는 청주시가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상생충북 협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지역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도서관은 도서관 기준에 합당한 예산편성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13개 공립 공공도서관과 136개의 등록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근거로 볼 때 ｢도서관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청주시에는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전문인력 배치, 대출 여부와 실적 등을 평가하여 20개 작은도서관에 1관 평균 연 3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열린도서관 조성비 34억, 관리ㆍ운영비 연간 약 9억 1,200만 원의 예산편성 근거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지원입니다. 그러므로 열린도서관이 굳이 도서관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관이 아니어도 시민들이 책을 보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되는 것도 좋습니다. 청주시에는 그런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름뿐인 열린도서관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기보다는 공간과 기능에 걸맞은 이름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