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며 박완희 의원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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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의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라는 청소년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스웨덴 정부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2018년 8월 ‘환경을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등교 거부 청소년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툰베리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순식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125개국 1,600여 학교에서 동참하였고, 이 운동을 이끈 툰베리는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며,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불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5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아마존은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불이 무려 8만 6,000건이나 발생하여 이미 9,5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잿더미가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산불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은 산불로부터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숲이 사라지면 결국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지구인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폭염, 폭우, 폭설, 가뭄, 한파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배출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흡착시켜야 합니다. 바로 숲과 농경지가 그 역할을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산지와 농지는 온전히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통합 당시 청주시 전체 면적은 940.31제곱킬로미터였고, 이 중 산지는 478.17제곱킬로미터, 농지는 227.45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통합 이후 산지전용 허가는 총 4,084건으로 5.99제곱킬로미터가 되었으며, 농지전용은 총 6,450건으로 18.46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축구장 3,398개 면적의 산지와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전체 면적의 약 2퍼센트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입니다. 구청별로는 흥덕구가 산지전용 1,156건, 농지전용은 청원구가 2,0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용도별로는 산지전용은 주거시설이 약 43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농지전용은 주거시설이 15퍼센트, 공장 및 제조업이 약 15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014년 통합되면서 청주ㆍ청원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청원군과 청주시가 달랐습니다. 지역 여론은 통합 정신을 고려하여 하나의 기준을 요구하였고, 결국 통합청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경사도 20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주의 외곽지역 산림 산자락은 전원주택, 공장부지 등 난개발이 이어졌고, 청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미세먼지 국가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언제까지 숲과 농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민 누구나 숲과 논밭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는 그 시급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을 기존 개발 중심에서 기후위기 대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들의 삶의 질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레타 툰베리의 목소리에 전 세계인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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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제46회 제3차 2019-10-02 | 박미자 의원 |
깨끗한 청주시의 대기질을 위한 매립장의 용량 실측에 관한 필요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214 | 제46회 제2차 2019-10-01 | 안성현 의원 |
적극행정은 면책, 소극행정은 문책만이 함께 웃는 청주의 답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213 | 제46회 제1차 2019-09-23 | 유영경 의원 |
청주문화제조창 ‘열린 도서관’ 운영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12 | 제45회 제3차 2019-08-30 | 박완희 의원 |
도시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11 | 제45회 제3차 2019-08-30 | 최동식 의원 |
청주시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10 | 제45회 제3차 2019-08-30 | 김미자 의원 |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 근무환경 개선되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209 | 제45회 제3차 2019-08-30 | 임정수 의원 |
청주시민 누구나 쉽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리기를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08 | 제45회 제2차 2019-08-29 | 박정희 의원 |
프로축구단 창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07 | 제45회 제2차 2019-08-29 | 김영근 의원 |
버스 준공영제 도입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06 | 제45회 제2차 2019-08-29 | 양영순 의원 |
가칭)청주공예진흥재단 설립이 능사는 아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