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7월 12일 청주테크노폴리스 1차, 2차 지구부지 보상 규정 및 보상금 산정내역, 청주테크노폴리스 PF(Project Financing) 대출 8,400억 원의 출처와 보증 내용,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내역, 청주 M15 공장 건축에 따른 취ㆍ등록세 납부내역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열흘이 지난 7월 22일 본 의원에게 답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전체 답변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답변 자료로 가지고 온 것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총 네 페이지로 보상금 산정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과 보증 내용이 없다는 것, 지방세 납부내역 등 간략히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잘라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매출액과 관련된 영업이익은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제출하며 자료라고 답변했습니다. 자료 수준을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를 대하는 청주시와 관계공무원들의 태도와 현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고 허탈해 할 즈음 청주시 해당 부서는 약속도 없이 불쑥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자료 요구 제출 비공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비공개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중앙기관의 해석을 보여 주려고 하자 이미 알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청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정보 공개 요구를 묵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도대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비공개라며 서면으로 송부하고 의원을 찾아와 회유하는 것입니까? 청주시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금고 선정내역과 과정에 대해 요구할 때도 비공개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명시하자 그때서야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법과 시행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청주시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보 비공개라고 둘러대며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이 있은 후 의장님께 이 사태에 대해 상의드렸고, 이후 공문이 발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을 보시면 당시 상황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 내용을 보면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주소와 6호에 따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요구한다면 재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토지 주소를 모두 제외한 개별 토지 보상내역 및 비용 총액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의 사무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는 의원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수준 이하의 자료를 제공한 청주시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정보 공개에 있어서 이런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