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되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재검토해야 정우철 의원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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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특히 청주권이 전국에서 최악의 미세먼지 분포지역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고리 원전1호기와 맞먹는 수준의 엘엔지발전소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에서 엘엔지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으며, 음성군에서도 지난 5월 반대하는 음성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전 사업 변경허가 승인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엘엔지 발전을 친환경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엘엔지가 석탄에 비해 친환경적인 연료라는 것이지 정작 엘엔지도 화석연료로써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당수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으면 질식을 유발하는 유독가스이고, 미연탄화수소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엘엔지는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력으로도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공장 증설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유로 SK하이닉스가 2023년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 안에 570㎿ 용량의 엘엔지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주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도심 외곽에 추진함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으며, 이천시민은 공청회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엘엔지발전소 건설을 올해 지난 6월 20일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며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정체가 발생하면 미연탄화수소가 희석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며 농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는 청주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의 배출 오염물질이 서풍으로 갇히게 되어 농도가 더욱 짙어진다고 말하며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엔지발전소는 터빈을 껐다 재가동하는 시점에 불완전연소를 일으켜 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엘엔지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력 단가가 비싼 한국은 가스터빈을 저녁에 껐다가 아침에 다시 켜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엘엔지발전소가 내뿜는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등은 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 채 친환경연료라고 포장되어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청주시와 충북도는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구룡산공원 개발 저지 범시민운동,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소각장 신설 반대 서명운동,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법정 다툼 등 환경ㆍ안전 문제로 몸살을 앓다 못해 쓰러질 지경인데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어 고향을 팔고 시민의 건강을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청주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집행기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 비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청주시의 행태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존에 졸속 추진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각장들과 같이 청주시 환경을 담보로 또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 집행기관에서는 엘엔지발전소가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한 청주시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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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제45회 제1차 2019-08-26 | 임은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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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제45회 제1차 2019-08-26 | 김태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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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제44회 제2차 2019-06-28 | 정우철 의원 |
미세먼지 배출되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재검토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201 | 제44회 제1차 2019-06-20 | 이현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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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제44회 제1차 2019-06-20 | 김태수 의원 |
단호한 결단(決斷)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199 | 제44회 제1차 2019-06-20 | 남일현 의원 |
과속방지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 | 회의록 | 영상보기 |
198 | 제43회 제3차 2019-05-28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투명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197 | 제43회 제3차 2019-05-28 | 유광욱 의원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사무관급 격상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196 | 제43회 제3차 2019-05-28 | 김은숙 의원 |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