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3,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들려오는 청주시 승소 소식에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신 정동열 본부장님과 이재형 과장, 시유재산찾기 티에프(TF)팀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된 전국의 많은 대규모 공원ㆍ녹지가 규제에서 전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시환경의 개선, 도시 열섬현상 완화, 도시방재에도 기여를 하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자연을 제공하고 건강, 운동, 문화활동의 거점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주시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일몰대상 도시공원 규모는 68곳으로 이 가운데 구룡ㆍ영운ㆍ매봉ㆍ잠두봉ㆍ원봉ㆍ월명ㆍ홍골ㆍ새적굴공원 등 여덟 곳을 민간개발 특례 방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열여덟 곳과 5만 제곱미터 미만 공원 마흔두 곳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공원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두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면 최선이겠으나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보고 차선책으로 2,000억 원 정도를 들여 청주시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작지만 많은 공원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재정 여건상 3년 동안 도시공원 매입에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00억 원 마련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설사 예산을 만든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과연 청주시가 원한다고 토지 매수에 흔쾌히 응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는 모양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어도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주변 일부만 매입해 대부분을 맹지로 만들자거나 소위 말하는 알박기로 개발을 막자고 말입니다. 절대 가능하지도,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목소리 큰 소수가 갑이었던 청주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란 제목으로 기고를 한 어느 시민의 절규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시민위원으로 참석했던 그 시민은 그동안 회의에 참석한 소회와 엉터리 진행에 대해 진솔하게, 그렇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분에 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들러리라는 말이냐며 모욕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참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민위원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버넌스라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거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청주시 현안이 도시공원 일몰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도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 또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이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단할 결(結), 끊을 단(斷)을 쓰는 ‘결단(結斷)’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검토하고, 숙의하고, 묻고 하는 과정만 있고 결정이 미루어지기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남에게 맡길 일도 아닙니다. 결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