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지역의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차를 얻어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가다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도중에 허리를 다쳤다며 하소연 같은 질책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비단 이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렸던 경험은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주거환경이나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만든 안전시설물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는 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거나 보호가 필요한 주택가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속도를 30킬로미터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만든 과속방지턱이 관리도 안 되고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오히려 차량 파손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는 ‘사고유발턱’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 표준규격 기준은 길이 3.6미터에 높이 10센티미터이고, 국지도로 중 폭 6미터 미만의 소로 등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길이 2미터, 높이 7.5센티미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4개 구청의 관할 담당부서와 함께 돌아본 결과 설치된 규격이 길이는 3미터에서 4미터 사이, 높이는 2센티미터에서 12센티미터 사이로 매우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과속방지턱 도색이 벗겨져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기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에서 사고율을 최대 60프로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안전시설물로서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와 보수를 하는 행정시스템은 민원 발생으로 인해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할 뿐 관할 구청별로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현황도 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차량 속도 조절과 보행자 사고 방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차량에 탑승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상에는 소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관에 따라 길이와 높이 및 경사도가 다르게 설치되어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도색이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경우 어두운 밤과 비가 오는 날에는 과속방지턱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의도하지 않는 차량 점프로 인한 탑승인원의 부상과 차량 파손이 발생하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필요한 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을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불량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하고,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도 고려하는 청주시의 통일된 규격 기준을 만들어 안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과속방지턱의 디비화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교통약자와 더불어 운전자도 배려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함께 웃는 청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